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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국세청의 이름으로
입력 2011.03.23 (07:05) 수정 2011.03.23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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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성 해설위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금품 수수의혹이 새로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가 해외 도피중이던 2년동안 기업들에게 5억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한 나라의 세정을 책임졌던 전직 국세청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한 전 청장은 이를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 재임 당시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문료로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그는 국세청장 재임 당시 연임 로비 등의 물의를 일으켜 중도하차한 뒤 장기간 외국에 도피한 인물입니다. 이런 한 전 청장에게 기업들이 자청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서서 돈 심부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조직 차원에서 한 전 청장의 뒤를 봐준 셈입니다.

게다가 국세청 감찰부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이 진술한 내용을 조사했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세청이 이러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여러 전 현직 국세청장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 물러난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행태 또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세청은 환골탈태해야합니다. 한상률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게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내부의 인사 청탁과 정권실세에 대한 연임로비,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적사정 등 갖가지 의혹에 관여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청장 재임당시 그에게 쏟아졌던 숱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관대하고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롭게 또 불거진 의혹인만큼 검찰은 명예를 걸고 진상을 밝혀야합니다.

국세청은 차제에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 [뉴스해설] 국세청의 이름으로
    • 입력 2011-03-23 07:05:46
    • 수정2011-03-23 07:09:58
    뉴스광장 1부
 [배재성 해설위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금품 수수의혹이 새로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가 해외 도피중이던 2년동안 기업들에게 5억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한 나라의 세정을 책임졌던 전직 국세청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한 전 청장은 이를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 재임 당시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문료로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그는 국세청장 재임 당시 연임 로비 등의 물의를 일으켜 중도하차한 뒤 장기간 외국에 도피한 인물입니다. 이런 한 전 청장에게 기업들이 자청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서서 돈 심부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조직 차원에서 한 전 청장의 뒤를 봐준 셈입니다.

게다가 국세청 감찰부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이 진술한 내용을 조사했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세청이 이러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여러 전 현직 국세청장들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 물러난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행태 또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세청은 환골탈태해야합니다. 한상률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게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내부의 인사 청탁과 정권실세에 대한 연임로비,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적사정 등 갖가지 의혹에 관여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미 한 전 청장 재임당시 그에게 쏟아졌던 숱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관대하고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롭게 또 불거진 의혹인만큼 검찰은 명예를 걸고 진상을 밝혀야합니다.

국세청은 차제에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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