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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유족 1억2천만 원 형사보상
입력 2011.03.23 (11:25) 사회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이 형사보상법상 최대 한도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 등 유족 4명에게 1억2천7백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이 구금됐던 565일 동안의 1일 보상액을 형사보상법상 최대 한도인 17만2천8백원으로, 사형 집행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 한도인 3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 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조봉암 선생 유족 1억2천만 원 형사보상
    • 입력 2011-03-23 11:25:26
    사회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이 형사보상법상 최대 한도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씨 등 유족 4명에게 1억2천7백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이 구금됐던 565일 동안의 1일 보상액을 형사보상법상 최대 한도인 17만2천8백원으로, 사형 집행에 따른 보상금도 최대 한도인 3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 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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