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창호 선생 강산 개조론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도시 경관이나 국토 공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자칫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림의 가치 제고와 건강 자산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보고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규제가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일하는 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 앞 부분에서 이 대통령은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않으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르게 돼 산사태나 홍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을 소개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회의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