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감시강화

의사와 변호사, 학원과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들이 업소에 의무발행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현금 영수증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표본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자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는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반할 경우 업소에는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매기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당 3백만 원 한도내에서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면서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