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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조사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
입력 2011.03.23 (14:38) 사회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한 지를 행정소송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돼 2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후 전직 사무장의 추가 제보로 2차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그러나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 방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소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대법 “세무조사 결정도 행정소송 대상”
    • 입력 2011-03-23 14:38:36
    사회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한 지를 행정소송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돼 2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후 전직 사무장의 추가 제보로 2차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그러나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 방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소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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