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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기업과 정치 자금
입력 2011.03.24 (07:04) 수정 2011.03.24 (07:1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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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해설위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요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자금법 개정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부텁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과 단체로부터 연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당과 시. 도당 후원회를 부활해 각각 50억 원과 5억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나 단체가 내는 기부금의 절반은 지정한 정당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에 나눠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후원함으로서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취지라지만 그동안 금지했던 기업 후원금을 부활시키는데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을 대신해 총대를 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하겠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기업이나 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한 것이 지난 2004년, 이제 7년 됐습니다. 그랬던 정치권이 후원금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업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아닌 소속원 이름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을 합법화 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 불과 몇 주 전 일입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연루된 여야 의원들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까닭입니다.

윤곽을 드러낸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대해 기업들은 나오느니 한숨뿐입니다. 기탁금 상한을 둔다지만 수십 개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 경우 한 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성격의 기부금이 상상을 초월할 규모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과 내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호흡이 잘맞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여론에 귀 기울여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역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 [뉴스해설] 기업과 정치 자금
    • 입력 2011-03-24 07:04:49
    • 수정2011-03-24 07:17:12
    뉴스광장 1부
[정혜승 해설위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요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자금법 개정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부텁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과 단체로부터 연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앙당과 시. 도당 후원회를 부활해 각각 50억 원과 5억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나 단체가 내는 기부금의 절반은 지정한 정당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에 나눠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후원함으로서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취지라지만 그동안 금지했던 기업 후원금을 부활시키는데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을 대신해 총대를 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하겠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기업이나 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한 것이 지난 2004년, 이제 7년 됐습니다. 그랬던 정치권이 후원금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기업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아닌 소속원 이름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을 합법화 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 불과 몇 주 전 일입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연루된 여야 의원들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까닭입니다.

윤곽을 드러낸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 대해 기업들은 나오느니 한숨뿐입니다. 기탁금 상한을 둔다지만 수십 개의 계열사를 둔 대기업 경우 한 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성격의 기부금이 상상을 초월할 규모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과 내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는 호흡이 잘맞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여론에 귀 기울여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역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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