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경징계 경기교육감에 시정명령

민주노동당을 후원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들을 경징계하기로 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심 법원이 해당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자금법'과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경징계를 중징계로 바꾸라고 김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교사들을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