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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질병 방역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주요 내용
입력 2011.03.24 (14:07) 수정 2011.03.24 (14:23)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는 전국으로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도 구제역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방역체계 개편 =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바꾼 것이다.

먼저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일시정지(Standstill)'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 초기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한다.

농식품부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해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의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질병 발생시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한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항.항만 검역시스템을 강화, 축산관계자는 가축 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반 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하고 입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한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엑스레이는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한다.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수의.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기록 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 조직과 연계하며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방역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한다.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의 매몰 방식 외에 소각, 화학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접종계획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백신접종 청정국을 신청하려면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 백신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설치,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키고,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과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 단위로 거점화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폐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주요 내용
    • 입력 2011-03-24 14:07:50
    • 수정2011-03-24 14:23:56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는 전국으로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도 구제역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방역체계 개편 =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바꾼 것이다.

먼저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일시정지(Standstill)'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 초기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한다.

농식품부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해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의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질병 발생시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한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항.항만 검역시스템을 강화, 축산관계자는 가축 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반 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하고 입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한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엑스레이는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한다.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수의.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기록 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 조직과 연계하며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방역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한다.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의 매몰 방식 외에 소각, 화학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접종계획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백신접종 청정국을 신청하려면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 백신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설치,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키고,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과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 단위로 거점화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폐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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