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 등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조개혁안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29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보임된 법원장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 파산·회생 제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가정법원 확대 설치 등 12개 주요 안건이 논의됩니다.

국회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과 로스쿨생의 판사 임용 방안 등 최근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