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현장 식당 선정 개정안 권고

최근 잇딴 비리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의 선정 과정이 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함바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사업 발주 때 건설현장 식당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사업 시방서에 함바 선정과 관련법에 따른 영업신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착공 신고시에도 함바 선정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사업장 인,허가 때 함바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사 본사에서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선정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이권개입이나 대기업 임원의 비자금 관리 등 구조적인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