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요인이 사상 최악의 구제역 초래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작년 11월29일 공식 확인된 구제역은 지난 116일동안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0건이 발생, 가축 347만9천513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으며 피해보상비, 매몰비용 등 3조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우선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 중에 가축을 통해 바이러스가 수도권인 파주로 전파된 뒤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된 점을 지적했다.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기 전에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

또 최초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초기 판단 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된 점도 거론됐다. 특히 당시 지방방역당국에 구제역 증상을 판정하는 항원키트가 없어 항체키트로 이를 조사했고 조사결과 `음성'으로 오판되는 바람에 그만큼 대응이 늦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울수록 맹위를 떨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소독 등 방역효과가 저하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 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이 질병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발생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주의'를 발표한 뒤 경계-심각단계 등으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엔 발생 즉시 최고 경보단계인 `레드(RED)가 발령된다는 것.

또 정부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정부는 반성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시 링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나 2002년과 작년 1월과 4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매몰처분만으로 구제역을 종식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