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총론 공감, 각론 온도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권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 제도의 일종인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중선거구제는 심판 기능이 없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는 정당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같은 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추천한 후, 지역구 낙선자 가운데 평균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선관위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 이하인 지역에 석패율 의석을 우선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 대표는 지역주의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지금보다 10% 늘려 지역구 비례대표에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석패율 제도가 직능대표나 전문가 충원을 목표로 하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