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축산 허가제 도입

<앵커 멘트>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축산을 규제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대규모 축산 농가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허가를 받아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시스템도 전면 개편됩니다.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의 기동방역 기구를 설치해 발생 즉시 투입하고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에 대해선 일정기간 이동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책임도 강화돼 방역 의무를 어길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백신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통합 방역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