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열리는 이틀째 정치관계법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선거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만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용자 제작 동영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여는 대담이나 토론회도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