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 취득세 인하 재검토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제외했다면서 잘못된 대책은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강원도에서만 1년 예산 가운데 5백억 원이 부족하게 됐다면서, 지방재정을 고사시키는 정부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