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권리 구제 전담 조직 다음 달 발족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비 등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전담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를 전담할 '복지급여권리과'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급여권리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비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현장을 찾아 권리 구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초임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구제 민원 현장처리를 맡기고 권리구제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