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대법관 증원 반대

전국 법원장들은 차기 정부에서 대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한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의 합의사항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 방해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조일원화 방안은 영미식 법원 구조인데 대법관 증원은 독일식으로 상호 모순이 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또 법조일원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6인 소위의 합의사항과 같이 오는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이어, 법관인사위원회에 다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할 경우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회생. 파산 제도와 관련해 법원 사무관 이외에 다양한 직종과 자격자들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인과 감사 등의 후보자 명부에서 재판부가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