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입력 2011.03.25 (1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 입력 2011-03-25 18:54:44
    사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