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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입력 2011.03.25 (18:54) 사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 입력 2011-03-25 18:54:44
    사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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