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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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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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5 18:54:4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번 조치로 2 조 8 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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