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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도쿄전력 일시적 국유화 검토
입력 2011.03.29 (07:40) 수정 2011.03.29 (08:36) 국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거액의 배상책임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도쿄 전력을 일본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해 운영을 정상화한 뒤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원전 사고로 영업이 중단 된 기업들과 농산물 출하를 할 수 없게 된 농가들로부터 거액의 배상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수조 엔의 국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 민영화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 日 정부, 도쿄전력 일시적 국유화 검토
    • 입력 2011-03-29 07:40:06
    • 수정2011-03-29 08:36:03
    국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거액의 배상책임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도쿄 전력을 일본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해 운영을 정상화한 뒤 다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원전 사고로 영업이 중단 된 기업들과 농산물 출하를 할 수 없게 된 농가들로부터 거액의 배상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수조 엔의 국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 민영화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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