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전세난·물가 상승 대책 논의

입력 2011.03.30 (13:00) 수정 2011.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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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민생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의 물가와 전셋값 상승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민생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투기 방지책과 부동산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용으로 흡수해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생특위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중산 서민층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과 유류세 인하, 고환율 정책 포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금리를 네 차례 올리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류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세금 인하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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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생특위, 전세난·물가 상승 대책 논의
    • 입력 2011-03-30 13:00:57
    • 수정2011-03-30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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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민생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의 물가와 전셋값 상승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민생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투기 방지책과 부동산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용으로 흡수해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생특위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돼 그로 인한 부작용이 중산 서민층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준금리 상향 조정과 유류세 인하, 고환율 정책 포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금리를 네 차례 올리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류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세금 인하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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