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 협정문 작성·검독 지침 제정”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외교부 예규로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검독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협정문의 철회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 통상협정의 검독체계 개선방안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선 방안으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검독지침 제정 외에 통상협정 번역과 법률검토 전담 조직의 인력과 기능 보완, 그리고 번역과 검독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EU 양측은 이번 한글본 오류 정정이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