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쟁 통해 기름값 낮춘다

<앵커 멘트>
정부가 기름값 인하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기름을 섞어 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질까요? 실효성이 있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석 달간 8차례나 회의를 거치면서 얻은 결론 한번 살펴볼까요?

<답변>
먼저 자가 상표 주유소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특정 정유사 휘발유만 판매하지 않고 그때 그때 가격을 보면서 값싼 휘발유를 받아 파는 주유솝니다.

당연히 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싸죠.

서울 신월동의 한 '자가 상표 주유소'를 보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930원대로, 인근 주유소보다 최대 60원 넘게 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만 3천여 곳 주유소 중 자가 상표 주유소는 6.5%인 840여 곳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질문>
이런 값싼 주유소를 늘리고, 일반 주유소에서도 '자가 상표 주유소'처럼 기름을 섞어 팔도록 하겠다는 거죠?

<답변>
자가 상표 주유소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자들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소비자들이 왠지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고 선입견을 갖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 상표 주유소를 통합 브랜드화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은 섞은 혼합유를 파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K 휘발유만 팔던 주유소에서 에쓰 오일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온 제품을 한 탱크에 넣어 팔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 없이도 다른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질문>
이런 대책이 다 기름값 낮추겠다고 나온 건데, 우리 휘발유 세전 가격이 조사대상 22개 OECD 국가 중 2번째라죠?

<답변>
먼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사는 휘발유 값은 정유사의 세전공급 가격에 유류세, 주유소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이 중 정유사 세전 공급가는 국제휘발유 가격, 즉 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유사들은 여기에 마진까지 더한 가격만 공개하고 있죠, 원가도 마진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거품이 있을 수 있고, 국제 유가가 오른 틈을 타 정유사들이 더 많은 마진을 챙겼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도 확인됐는데요, 최근 2년 사이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48전 올랐지만 내릴 때는 15전 내렸습니다.

오를 때 더 빨리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린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옥탄가와 운송비 등의 차이가 있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당장 조금 있다 자정부터 리터당 100원씩 기름값이 할인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정유사들의 할인이 얼마 남지 않은 주유소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인하 소식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운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소비자:"항상 내릴 땐 한시적으로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가가 하도 오르니까 또 올릴지도"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정부도 답답한데요, 결국 가격 결정 방식엔 손을 못 대고, 유통구조 개선책만 내놨습니다.

주유소들이 싼 휘발유를 고를 수 있도록 한 시장을 열기로 했지만, 시장 참여에 정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만 압박할 게 아니라 유류세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올 들어서만 석유 관련 세금이 1조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그만큼 유류세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최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