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14일 개막…무역전쟁 3라운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14~15일 이틀 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14일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국제통화시스템 개편,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 5개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G20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으로 출범했을 때만 해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서 큰 역할을 했다.

물론 G20 체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의체로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각국이 급한 불을 끄고 나자 환율전쟁, 무역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는 장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G2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무역 적자국과 흑자국, 자원 부국과 빈국 등 국가별 득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회의 때마다 주요 의제를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전쟁 3라운드..불균형해소 지침도출 `난항'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흑자국 간 무역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적자국의 강한 문제제기에 따라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사안이다.

1라운드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던 작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의장국이 프랑스로 바뀐 후 첫 개최된 지난 2월 파리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로 대내 부문에서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를, 보조지표로 대외 부문인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넣는다는 선에서 2라운드를 마감했다.

이번 회의의 포인트는 파리 회의에서 제시한 지표별로 불균형 수준을 평가할 방법을 만드는 일이다. 쉽게 말해 재정적자나 무역수지가 어느 수준이면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3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이 마련되면 곧이어 불균형 국가 선정작업에 들어가고 11월 파리 정상회의 때까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는 2월 파리 회의 이후 G20 실무회의 등을 통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기준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또 불균형 수준을 평가할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 계량모형을 활용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적 모형,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 3가지 모형 등 4가지 방법론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국가별 이해관계 때문에 방법론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대외불균형 지표인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 등 보조지표의 방법론 도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 대규모 흑자국인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국은 적자국의 대규모 적자가 재정적자, 낮은 저축률 등 선진국의 정책운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만큼 이들 지표를 공략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제시된 4가지 방법론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입장에서 방법론 자체를 문제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국제통화체제..자본유출입 통제.국제유동성관리가 쟁점

국제통화체제(IMS) 개편은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제다. 기존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를 다변화해 변화된 세계경제의 지형도를 국제통화시스템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 파리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이번에 다뤄질 주제는 크게 자본유출입 통제와 국제유동성 관리 등 2가지다. 무역불균형 문제가 주로 미국과 중국 간 대결구도라면, IMS 개편은 선진국 내부의 미국 견제 심리에다 신흥국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자본유출입 통제는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논의다.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화가 급속하게 유출되고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대로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

IMF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본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본통제 정책 이전에 통화·금리 등 거시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본통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단계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흥국들은 IMF가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계적 방법론 자체는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단계적 방법론이 G20 차원의 표준으로 채택되면 도리어 신흥국의 정책 자율성을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가능한 방법론을 열거하는 방식이 신흥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자본유출입 변동성은 선진국이 자국에서 실시한 정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자본 관련 정책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유동성 관리는 신흥국들이 외환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의 보유액을 크게 늘리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용성을 높이자는 대안이 있다.

SDR 통용성이 확대되면 신흥국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시 IMF의 도움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 경우 IMF가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셈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편입시키자는 논의도 있다. 위안화를 SDR에 편입하면 중국통화의 국제적 책임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위안화 평가절상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도 내심 바스켓 편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 내 자본시장 통제제도 개선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자재 가격안정 해법 주목..일본 지진 거론될 듯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방안도 주요 의제 중 하나지만 속도가 더딘 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G20은 파리 재무장관회의 때 원자재 가격 급등을 실물의 수급불균형과 파생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혼합된 결과로 보고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이번 회의에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FSB가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의 주요인은 투기적 거래보다는 신흥국을 필두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실수요 증가, 중동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 등에 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파생시장의 투기적 거래 규제시 미국과 영국이 직접적 타격을 볼 수 있어 이들 국가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G20은 각 회원국이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별 과제를 이번 회의 전에 보고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의제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은 이를 의제로 올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사태가 가뜩이나 불안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원전 사태를 계기로 의장국인 프랑스가 원전 안전문제를 G20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G20 차원의 원자력 규제 당국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