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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30년엔 연 50조 원 적자”
입력 2011.04.07 (09:19) 사회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오는 2030년엔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30년 건강보험 1년 전체 수입은 87조 4천억 원인 반면, 지출은 백 37조 2백52억 원에 달해 50조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예상치는 수입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 추정치와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징수율,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일 경우를 가정했고, 지출은 최근 8년간 급여비의 평균 증가율과 관리운영비 증가율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건보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재정적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 “건강보험 2030년엔 연 50조 원 적자”
    • 입력 2011-04-07 09:19:59
    사회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오는 2030년엔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30년 건강보험 1년 전체 수입은 87조 4천억 원인 반면, 지출은 백 37조 2백52억 원에 달해 50조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예상치는 수입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 추정치와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징수율,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일 경우를 가정했고, 지출은 최근 8년간 급여비의 평균 증가율과 관리운영비 증가율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건보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재정적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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