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강화…외부 감사 확대

<앵커 멘트>

새마을 금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 요건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된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으며,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을 읍.면.동은 1억원, 시.군구는 3억원, 특별.광역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이사장 연임 제한이 완화돼 임기가 최장 12 년까지 늘어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 번째 임기부터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