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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30년엔 연 50조 원 적자”
입력 2011.04.07 (12:59) 수정 2011.04.07 (16:4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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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엔 적자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보 재정문제를 현재의 상태로 두면 앞으로 20년 후 적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전체수입은 87조 4천억 원인 반면, 지출은 백 37조 2백52억 원에 달해 50조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예상치는 수입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 추정치와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징수율, 또,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일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또 지출은 최근 8년간 급여비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 등이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30년엔 12.6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험료 수입만으로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비현실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건강보험 2030년엔 연 50조 원 적자”
    • 입력 2011-04-07 12:59:55
    • 수정2011-04-07 16:42:42
    뉴스 12
<앵커 멘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엔 적자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보 재정문제를 현재의 상태로 두면 앞으로 20년 후 적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전체수입은 87조 4천억 원인 반면, 지출은 백 37조 2백52억 원에 달해 50조원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예상치는 수입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 추정치와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징수율, 또,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일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또 지출은 최근 8년간 급여비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 등이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30년엔 12.6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험료 수입만으로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비현실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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