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입장 바뀌었나?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에서 '검토 중'이란 발언이 잇따라 시선을 끌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유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세금 조정 시 조정한 만큼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증현 장관이 지난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과 견줘보면 무게 중심이 한 달 만에 인하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윤 장관은 "(총리와 입장이)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할지 그 시기와 속도, 국제유가의 동향 등 모든 변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조세 당국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가 가격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세수만 감소하며 에너지절약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장관이 검토한다고 밝힌 유류세 인하는 '컨틴전시 플랜' 차원으로 이미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에 대한 공식입장으로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유가급등 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세수 외에도 유가동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유류세 인하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며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앞으로 더 급등해야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압박 끝에 3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ℓ당 100원 인하를 이끌어 내 유류세 10% 인하 이상의 효과를 거둔 만큼 여유를 가진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화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지만, 정부는 유류세보다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를 먼저 낮춘다는 방침이며 에너지절약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장관도 이날 "국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로 공급 쪽에 충격이 있는 만큼 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정도는 참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대로 앞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도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오름폭이 더 커지면 유가 안정을 통한 민생 안정이 발등의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