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류세 인하가 대안이다

[김시곤 해설위원]



요즘 서울시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졌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운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지고 석유 소비도 줄어드는 등 그나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유가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보니 기업들은 제품 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소비자들, 국민들이 안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농수산물에서 시작된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는데 기름 값이 또 다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기름 값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름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가격 경쟁은 이뤄지는지,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줄 알았던 정유업계의 마진율은 2~3%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으름장에 정유업계는 1 리터에 100 원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리터를 팔 경우 40원~50원 남지만 100 원을 내린다는 겁니다. 손해 보는 장사를 무한정 계속 할 수 없는 만큼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정유업계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기름 값을 내리려면 기름에 붙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고통을 정유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름 값의 구성을 보면 세금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면 세금이 1000원인 겁니다. 비중이 큰 만큼 인하할 여지도 많다는 얘깁니다. 특히 고유가로 정부는 지난해만도 세금 2조원을 더 거둬들였고 지난 1 분기에도 1조원 가량 목표 징수액을 초과했습니다. 고유가로 국민들과 정유업계는 고통을 겪고 정부는 오히려 세수 증대라는 과실을 즐긴다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그렇잖아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세금은 손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맞는 말인 듯 보여도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유가로,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 세금도 덜 걷힐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시점에선 한발 물러나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도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린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