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시위’ 사법연수생 징계위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임명식에서 현수막을 펼쳐드는 시위를 벌인 42기 연수생 2명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2기 사법연수생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2기 사법연수생 임명식 도중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어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연수생 임명식에 대거 불참했으며, 연수원 측은 그동안 일부 연수생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