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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다른 약탈 문화재도 조속히 환수해야”
입력 2011.04.14 (11:40)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문화관광부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8년 만에 성사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축하하면서 다른 해외 약탈 문화재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제법상 전시 약탈물은 반환해야 하는데 외규장각 도서가 5년 동안의 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시약탈물 반환에 대한 유네스코의 합의는 지난 92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환수전담팀을 만들어 해외문화재 반환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문방위 “다른 약탈 문화재도 조속히 환수해야”
    • 입력 2011-04-14 11:40:53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문화관광부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8년 만에 성사된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축하하면서 다른 해외 약탈 문화재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제법상 전시 약탈물은 반환해야 하는데 외규장각 도서가 5년 동안의 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시약탈물 반환에 대한 유네스코의 합의는 지난 92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환수전담팀을 만들어 해외문화재 반환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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