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구속영장·양형문제’ 집중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원 개혁 방안을 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전과 9범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살인을 저질렀다며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미래의 일까지 예측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폭행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재벌가 2세가  최근 항소심 재판 첫날  집행유예로 석방된 게 옳은 일이냐며 서민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냐고 따졌습니다.



    박일환 처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즉일심판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