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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공정위, 삼성 무혐의 비율 평균의 10배”
입력 2011.04.14 (14:16)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이 평균 무혐의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평균 무혐의 비율은 2.4%였지만 삼성전자의 무혐의 비율은 28.6%였다며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 20%를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봐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선숙 “공정위, 삼성 무혐의 비율 평균의 10배”
    • 입력 2011-04-14 14:16:57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이 평균 무혐의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평균 무혐의 비율은 2.4%였지만 삼성전자의 무혐의 비율은 28.6%였다며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 20%를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봐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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