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학부모 투표’ 건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2 명과 교육의원 6 명은 최근 무상급식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150 억원의 예산이 드는데다 의회와 시 집행부의 충돌관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객관적인 학부모 투표를 통해 주요 당사자들의 생각이 여과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을 나라 전체가 수용하느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금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주민투표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