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총장 후보 정보 유출 관세청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1.04.14 (16:39)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했다 해임된 관세청 직원 김모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천 전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천 전 후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출입국 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해임했고, 김씨는 "출입국 내역이 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검찰총장 후보 정보 유출 관세청 직원 해임 정당”
    • 입력 2011-04-14 16:39:0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유출했다 해임된 관세청 직원 김모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천 전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천 전 후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출입국 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김씨를 해임했고, 김씨는 "출입국 내역이 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