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수사 결과 오늘 오후 발표

입력 2011.04.15 (06:13) 수정 2011.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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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것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동 마을'의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감정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 당시 국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청장에게서 '학동마을'을 받은 전 전 청장과 주정업체에 자문료를 요구한 국세청 간부도 함께 기소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부분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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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상률 수사 결과 오늘 오후 발표
    • 입력 2011-04-15 06:13:37
    • 수정2011-04-15 16:21:34
    사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것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동 마을'의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감정돼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 당시 국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청장에게서 '학동마을'을 받은 전 전 청장과 주정업체에 자문료를 요구한 국세청 간부도 함께 기소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의혹과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부분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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