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법조개혁안, 사법권 독립성 해치지 말아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6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오늘 당5역 회의에서 개혁 논의는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의 편향된 시각에 의한 판결 때문이었는데, 법조 개혁안은 이같은 핵심 문제를 비켜나 개혁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며, 양형기준법 제정과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