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주에 이어 조지아 주 의회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고, 민간 기업과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 옹호단체들은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고 조지아 주 농업계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주가 같은 내용의 이민법을 도입한 데 대해 연방 정부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결정에 따라 법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고, 민간 기업과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 옹호단체들은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고 조지아 주 농업계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주가 같은 내용의 이민법을 도입한 데 대해 연방 정부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결정에 따라 법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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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조지아주, 애리조나식 이민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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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6 07:05:12
미국 애리조나 주에 이어 조지아 주 의회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고, 민간 기업과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 옹호단체들은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고 조지아 주 농업계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주가 같은 내용의 이민법을 도입한 데 대해 연방 정부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결정에 따라 법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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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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