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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北, 금강산 독점권 취소
입력 2011.04.16 (10:54)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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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순서는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창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입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관광차량이 줄지어 가던 출경게이트는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3년째 굳게 닫혀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또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금강산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출경게이트는 이젠 전광판에 불도 꺼진 채 운영되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의 집결지였던 화진포 아산휴게소도 3년째 휴업 상태입니다.

수속을 밟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발권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휴게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최소인원만 남겨졌습니다.

<인터뷰>김재형(현대아산 고성사무소 소장) : "올 1월부터 두 명으로 줄였고요. 당분간 재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비상체제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 주민들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 취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상철(지역 상인) : "계속 재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취소가 되면 이게 영원히 취소가 되는 건지 걱정도 되고 그러죠."

주변 식당들은 3년째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인터뷰> 윤춘자(지역 상인) : "장사 잘 될 때는 뭐 많이 오면 150명, 한 200명도 오고... 지금은 아예 공 칠 때가 많고 그거 아니면 한 팀, 두 명, 세 명 이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상가가 늘면서 일거리를 잃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복순(강원 고성군 명파리) : "금강산 하는 바람에 나 일자리 놓쳤어. 안 가는 바람에 일자리 놓쳤잖아. 오징어가 금강산 가면 잘 팔렸는데 안 팔리니까 직원들 다 목 자른 거야."

생계가 어려워져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긴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명규(강원 고성군 명파리) : "작년에 떠난 집이 두어 집 되고 그 전에 떠난 집이 두어 집 되고 그래요. 집들이 비어 있잖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의 손실은 월평균 29억 원, 지난달까지 총 9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고성군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합의에 따라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2052년까지 독점사업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5년간 뱃길 관광에 이어 2003년에는 육로를 통한 관광이 시작됐고, 누적관광객이 19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몰수해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관계가 더욱 꼬였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이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몰수와 동결 해제를 먼저 취해야 하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비롯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지난달 현대아산 관계자를 금강산으로 불러 두 차례 접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모집을 하겠다고 밝혔고,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노지환(현대아산 경영지원본부 과장) : "금강산 외국인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측은 지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하고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고…."

하지만 북한은 9일 뒤 현대아산 측에 일방적으로 독점사업권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관영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식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9일) :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는 입장을 현대 측에 통고하고…."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현대아산을 압박함으로서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남쪽으로 하여금 사업을 재개하라는 압박 목적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달러가 필요한 북한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한국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는 국제관광화를 통해서 외화를 창출해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여행사들은 이미 외금강 관광을 포함한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금강산 방문은 작년 7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했던 적이 있나요?) 네."

<녹취> 중국 여행사 : "(지금도 금강산에 갈 수 있나요?) 지금은 (금강산에는) 갈 수 없고 평양, 묘향산, 남포, 판문점에만 갈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상품이 없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앞으로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대략 하반기 정도에는 갈 수 있을까요?) 회사 일정을 봐야죠. 지금은 너무 일러서 계획이 안 나왔어요."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배경은 금강산에 카지노를 지어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금강산 관광이 단순히 산에 올라갔다 오는 관광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있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더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지에 카지노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대아산을 비롯해 남측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연간 천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독점사업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은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가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지환(현대아산 경영지원본부 과장) :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재개를 위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해성(통일부 대변인/지난 11일) :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은 사업자 간 계약, 남북 당국 간 합의,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한 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측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리로선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자, 지금까지 200만 명이 다녀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먼저 일방적인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또 관광객 사망 사건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겠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이곳 휴게소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슈&한반도] 北, 금강산 독점권 취소
    • 입력 2011-04-16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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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순서는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창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입니다.

금강산으로 향하는 관광차량이 줄지어 가던 출경게이트는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3년째 굳게 닫혀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또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금강산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출경게이트는 이젠 전광판에 불도 꺼진 채 운영되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의 집결지였던 화진포 아산휴게소도 3년째 휴업 상태입니다.

수속을 밟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발권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휴게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최소인원만 남겨졌습니다.

<인터뷰>김재형(현대아산 고성사무소 소장) : "올 1월부터 두 명으로 줄였고요. 당분간 재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비상체제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 주민들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 취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상철(지역 상인) : "계속 재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취소가 되면 이게 영원히 취소가 되는 건지 걱정도 되고 그러죠."

주변 식당들은 3년째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인터뷰> 윤춘자(지역 상인) : "장사 잘 될 때는 뭐 많이 오면 150명, 한 200명도 오고... 지금은 아예 공 칠 때가 많고 그거 아니면 한 팀, 두 명, 세 명 이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상가가 늘면서 일거리를 잃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복순(강원 고성군 명파리) : "금강산 하는 바람에 나 일자리 놓쳤어. 안 가는 바람에 일자리 놓쳤잖아. 오징어가 금강산 가면 잘 팔렸는데 안 팔리니까 직원들 다 목 자른 거야."

생계가 어려워져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긴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명규(강원 고성군 명파리) : "작년에 떠난 집이 두어 집 되고 그 전에 떠난 집이 두어 집 되고 그래요. 집들이 비어 있잖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의 손실은 월평균 29억 원, 지난달까지 총 9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고성군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합의에 따라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 2052년까지 독점사업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5년간 뱃길 관광에 이어 2003년에는 육로를 통한 관광이 시작됐고, 누적관광객이 19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몰수해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관계가 더욱 꼬였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이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몰수와 동결 해제를 먼저 취해야 하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비롯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지난달 현대아산 관계자를 금강산으로 불러 두 차례 접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모집을 하겠다고 밝혔고,현대아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노지환(현대아산 경영지원본부 과장) : "금강산 외국인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측은 지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하고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고…."

하지만 북한은 9일 뒤 현대아산 측에 일방적으로 독점사업권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관영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식발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9일) :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는 입장을 현대 측에 통고하고…."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현대아산을 압박함으로서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남쪽으로 하여금 사업을 재개하라는 압박 목적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달러가 필요한 북한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한국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는 국제관광화를 통해서 외화를 창출해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여행사들은 이미 외금강 관광을 포함한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를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금강산 방문은 작년 7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했던 적이 있나요?) 네."

<녹취> 중국 여행사 : "(지금도 금강산에 갈 수 있나요?) 지금은 (금강산에는) 갈 수 없고 평양, 묘향산, 남포, 판문점에만 갈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상품이 없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앞으로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 중국 여행사 : "(대략 하반기 정도에는 갈 수 있을까요?) 회사 일정을 봐야죠. 지금은 너무 일러서 계획이 안 나왔어요."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배경은 금강산에 카지노를 지어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금강산 관광이 단순히 산에 올라갔다 오는 관광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있는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더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지에 카지노를 설치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대아산을 비롯해 남측이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연간 천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으며,독점사업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은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가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지환(현대아산 경영지원본부 과장) :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재개를 위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해성(통일부 대변인/지난 11일) :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은 사업자 간 계약, 남북 당국 간 합의,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한 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측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리로선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자, 지금까지 200만 명이 다녀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먼저 일방적인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또 관광객 사망 사건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겠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이곳 휴게소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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