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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독도 유인도화 지원법 발의
입력 2011.04.16 (11:06) 정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정부가 독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 지속가능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독도지속가능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여러 편의시설을 마련해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박선영, 독도 유인도화 지원법 발의
    • 입력 2011-04-16 11:06:09
    정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정부가 독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 지속가능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독도지속가능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여러 편의시설을 마련해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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