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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현대그룹 관광 독점권 취소는 정당”
입력 2011.04.16 (17:52) 정치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사업 당사자간, 남북 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법과 국제법, 국제 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봐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승지 종합개발 지도국은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참아왔다며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계약과 국제 규범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 “현대그룹 관광 독점권 취소는 정당”
    • 입력 2011-04-16 17:52:09
    정치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사업 당사자간, 남북 당국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법과 국제법, 국제 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봐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승지 종합개발 지도국은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참아왔다며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계약과 국제 규범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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