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결론 못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이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은 조직의 구성과 설치 방법 등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편파, 표적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청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상당수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에게 증진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대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상고사건 감소 방안을 시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개혁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우선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이 6월말까지여서 일단 시급한 법안을 먼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퇴직자들이 퇴직후 1년간 퇴직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방지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 로스쿨 수료생들이 6개월간 법무법인 등에서 반드시 수습 실무교육을 받는 방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양형기준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라는 통제 수단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