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밀접 품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비와 외식비를 담합하거나 편승해 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마늘, 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비축물량과 수입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수요품목으로의 소비전환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과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상요인이 일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