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특별수사청 설치는 본말 전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국회 사법개혁안의 주요 쟁점인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수사청 설치는 별도의 옥상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검사와 법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활동 방안 등을 찾는 것이 바른 길이라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법관을 6명 늘린다고 대법원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하급심 재판의 질을 높이고 상고사건의 부담은 실질적인 상고심 심리 기능의 확충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