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고, 정신적 피해도 대상

입력 2011.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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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배상 범위를 정하는 문부과학성 원자력 배상분쟁심사회가 원전 피난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핵연료 가공공장인 JOC 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신체상해를 동반한 정신적 고통에 한해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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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사고, 정신적 피해도 대상
    • 입력 2011-04-20 17:14:04
    국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배상 범위를 정하는 문부과학성 원자력 배상분쟁심사회가 원전 피난민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9년 9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핵연료 가공공장인 JOC 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신체상해를 동반한 정신적 고통에 한해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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