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기존 입장 고수…논의 과정서 적극 설득”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조 개혁안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처리를 6월 국회로 연기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위원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에 반대한다며 바람직한 개혁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향후 논의에 더욱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개특위가 법조 개혁안 중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