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 한달…주택대출 오히려 증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89조6천583억원으로 집계돼 3월 말 잔액인 188조414억원보다 1조6천469억원(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 은행은 6천132억원이나 증가했다.

한 은행당 평균 3천745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DTI 완화 기간(2010년 9월말∼2011년 3월말) 월평균 주택대출 증가액인 3천29억원보다 24%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 평균 증가액이 928억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난달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주택매매시장이 얼어붙자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DTI 규제를 완화했다. DTI는 논란 끝에 지난달 부활됐다.

DTI 규제에도 주택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계절적인 요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봐도 DTI와 주택대출은 큰 관련성이 없다"며 "이사철과 은행들의 영업시즌이 맞물리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거래는 침체되고 있는데 대출이 늘어난 것은 신규 분양 입주자들의 집단대출 때문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새로 사는 등 본래 목적이 아니라 사업 또는 생활 자금,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다른 대출금리에 비해 낮고 주택을 담보로 하면 다른 대출보다 한층 수월하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주택자금의 용도를 통계로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50% 정도만 주택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DTI 부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9%가 늘어났으나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