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 돌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4만명선을 넘어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총 4만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3만8천125명보다 2천831명(7.4%) 증가한 것으로, 4년만에 다시 4만명을 선을 돌파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지난 2006년 4만2천95명에서 2007년 3만7천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3만7천405명, 2009년 3만8천12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천615명이었으며,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2천284명), 한국과학기술원(1천613명), 코레일테크(1천2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1천134명), 한국농어촌공사(1천77명), 한전KDN(9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은 비정규직이 2009년보다 251명(7.4%) 증가했으며,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은 140명(6.5%), 한국과학기술원은 29명(1.8%), 한전KDN은 162명(20%) 늘었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인 공공기관들도 있었다.

코트라(KOTRA)는 비정규직이 2009년 215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409명에서 331명으로 감소했다. 이외에 국민연금공단이 897명에서 595명으로 비정규직이 줄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231명에서 16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체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공공기관이 특히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민주당) 의원이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등 지경위 소관 46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1천664명 가운데 18명(1.0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960명 중 2천771명(25.3%)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9년 7월 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고용안정을 통한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들보다 손쉽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비판 받아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을 감독하는 재정부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