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문화체육시설 효율화방안 논의 착수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공공박물관과 공공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투자와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작업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측면이 있으며 건립 후 유물부족으로 개관을 못 하는 박물관이 발생하는 등 콘텐츠가 부족한 채 투자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강화와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국가단위의 사업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지원할 분야에 선별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은 9월말까지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은 6월에 예정된 공개토론회와 9월에 작성할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