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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법안 6월 임시국회로
입력 2011.05.01 (10:20) 경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와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선물ㆍ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3년 동안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0.001%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주식 등에도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 법안이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이익단체는 부산이 파생상품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찬반 주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공감대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법안 6월 임시국회로
    • 입력 2011-05-01 10:20:33
    경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와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선물ㆍ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3년 동안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0.001%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주식 등에도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 법안이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이익단체는 부산이 파생상품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찬반 주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공감대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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