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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괜찮다’ 말에 떠나도 뺑소니”
입력 2011.05.01 (10:45) 사회
대법원 2부는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안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안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원심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어린이 ‘괜찮다’ 말에 떠나도 뺑소니”
    • 입력 2011-05-01 10:45:02
    사회
대법원 2부는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안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안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원심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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