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괜찮다’ 말에 떠나도 뺑소니”

대법원 2부는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안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안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원심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